대법원나의사건검색 상세 정보 총정리
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인 또는 기업에서 사용자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사용자는 사건의 등록번호,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여, 진행 상황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,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중요한 문서의 제출 여부와 결정문, 판결문 등의 접근이 가능해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
기본 절차
- 나의 사건 검색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 대법원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 후 홈페이지에서 “나의사건검색” 메뉴로 들어가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,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본인 확인과 보안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요구됩니다.
서비스 이용 방법
- 사이트에 접속 후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해야 하며, 사건을 정확히 식별하고 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.
사건번호입력
- 각각 사건에 부여된 고유한 번호로 사건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며, 사건번호는 사건 접수 시 부여됩니다.
- 법원에서 발송된 문서나 관련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가 가능합니다.
당사자명 입력
- 당사자명은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번호와 같이 당사자명을 입력해야 동일한 사건번호를 가진 다른 사건들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.
- 당사자명은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.
조회 확인
-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를 누르면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조회 결과는 사건의 접수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진행 내용을 포함해 단계별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조회 결과는 화면에 표시되며, 용도에 따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주요 기능
- 사용자가 관심 있는 사건을 즐겨찾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, 자주 조회하는 사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, 자신의 사건뿐만 아니라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사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- 이런 기능은 법률 전문가나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유용하며, 법적 절차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-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,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장소 상관없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,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주의 사항
-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체크할 경우 PC에 내용이 저장될 수 있어 공공장소나 여러 명이 사용하는 PC에서는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제하고 진행해야 합니다.
- 채권 집행 등 기타 집행 사건의 경우는 제3채무자명을 입력해서 사건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.
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자신의 사건 진행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며, 사건의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